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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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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대통령경호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 사실상 협조군, 윤 직무 정지 전부터 저항 …“직을 걸고 고민했을 것”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한 것으로 평가된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인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군경 못지않은 충성 조직으로 불리는 경호처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8시간20분 간 첫날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동안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내일(16일) 조사 시간은 오전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1시부터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 오후 7시부터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아 식사·휴식시간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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