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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윤석열, 공수처 조사 입닫고“출석 권리 침해” 주장하며 헌재엔 변론기일 연기 신청 지지층 선동, 수사·재판 압박 사법체계 흔드는 법꾸라지로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제동을 거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 다양한 ‘방어 전술’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 실시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 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라”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건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의 주장을 겨냥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 놓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고 수사도, 처벌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건가”라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질타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일을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몰아가며 물타기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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