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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외무공무원법상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검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한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국제법으로 금지돼 있다. 시작은 1648년 유럽의 30년 종교전쟁 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다. 주권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인정한 이 조약의 토대 위에 근대 국제질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본주의 산업화가 진행되며 근대 국민국가는 영토 확장이라는 원시적 욕구를 향해 질주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지배한 우승열패·약육강식 논리에 따라 영국·독일·프랑스가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선 결과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잿더미였다. 조선 역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야 했다. 그러니 유엔헌장의 영토 불가침 조항은 인류가 3세기에 걸쳐 겪은 희생 위에 만든 결과물이다.20세기 후반을 거치며 죽은 줄 알았던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토 불가침 원칙이 깨졌고,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마저 이 대열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운하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이든 경제...
지난 달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9일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환영 의장행사를 열고 브런슨 사령관과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김 의장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외국면 조성을 위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적시적인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과 동맹의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브런슨 사령관은 “확고한 연합대비태세 유지는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이라며 화답했다.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3국 훈련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내 안정은 지속발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김 의장과 브런슨 사령관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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