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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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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õ�����ݹ��Ͽ����ϴ�.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전년보다 35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늘면서 치대·한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 전반에 연쇄적으로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공계열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줄었다. 의대증원을 하며 우려했던 ‘의대 쏠림’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의약학계열 정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치·한·약대 지원 건수는 2만2546건으로 전년 대비 18.4%(3509건) 늘었다. 이 중 의대 지원 증가폭이 29.9%로 가장 컸다. 이어 치대 16.4%, 한의대 10.9%, 약대 8.3% 순으로 늘었다.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수는 4629명이다. 서울권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이 42명이 줄었는데도 449명(10.7%)이 더 몰렸다. 경인권 지원자 수는 1673명, 비수도권은 1만6244명이다.치대, 한의대, 약대 경쟁률은 모두 올랐다. 20...
육아휴직 사용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개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대답한 사업체는 61.4%였다. 이는 전년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필요한 사람은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5∼9인 규모에서 55.4%,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94.1%였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5∼9인 22.6%, 10∼29인 14.3%로 높았다.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 10∼29인은 10.3%에 그쳤다. 반면 100∼299인은 35.2%, 300인 이상은 55.1%였다. 이용가능한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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