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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도 가야 하므로 움직일 일이 많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건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데 왜 동반자가 필요할까?’ 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확인됐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명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보고서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왔다.뉴스타파는 8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를 담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 캡처 사진 280개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직접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도 검찰보고서에 적시됐다. 명씨는 2021년 10월21일 텔레그램으로 윤 대통령에게 “10월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며 PDF파일을 보냈다. 이에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한 국회 측의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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