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성범죄 등 7대 분야 개별법으로 전건송치 가능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겠다는 원칙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참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추가해서 도입하겠다”며 “형소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예외가 들어가면 예외가 확대되고 전건송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이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던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총에서 “애초에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며 “지도부 설명 법안 내용을 보니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원과 지도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면 따르겠다”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듣자고 한 제안이 ‘반개혁’으로 여겨지며 공격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는 피해자에 이입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는 점을 지도부가 잘 알려서 더 큰 오해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인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검토한 뒤 통과시키는 게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전체회의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의 개입으로 패배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정작 그가 공개한 자료에는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당시 경쟁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공작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전 대국민 연설에서 제기한 중국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은 수년간의 미 의회 및 형사사법 조사에서 확인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정황을 외면한 처사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이 2020년 미 대선을 전후로 유권자 정보 2억2000만건을 불법 탈취하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기밀문서에서 선거에 개입한 주체는 중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정황이 거듭 확인됐다고 NYT는 전했다. 관련 정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 관계자들의 증언 및 과거 자료를 통해 5~6년 전부터 알려져 왔다.
게다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러시아 측이 훼방을 놓으려 한 대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전 대통령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관리들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시절 아들 헌터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간 부패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퍼뜨렸다.
이 의혹은 훗날 바이든 측이 부리스마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전 미 연방수사국(FBI) 정보원 알렉산더 스미르노프가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되고, 러시아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NIC는 “그들의 목표는 바이든 당시 전 부통령을 패배시키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2021년 미 정보기관은 러시아 정보기관 연계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미 언론 등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은 배제하면서,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실제 방해 공작을 벌인 이란의 개입 사실은 감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NIC 측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이란 정부가 상당히 공격적인 개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이스라엘의 공격에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선거 개입은 언급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은밀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만 펼쳤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지난 19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문서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란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그냥 생략해버렸다”고 말했다.
메인주를 지역구로 둔 앵거스 킹 무소속 상원의원은 같은 날 MS NOW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대선 개입 의혹은 “미국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거를 장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민주당 측 시스템을 해킹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하하고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자료를 유출한 사건을 거론했다. 미 상원 정보위는 이 사건이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는데, 당시 정보위를 이끌던 사람은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에서 확인된 악명 높은 선거 개입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이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1만1780표를 “찾아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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