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전 양양군 공무원 파면 불복 소청 ‘기각’ > 갤러리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강원도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양양군이 집행한 A씨의 파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안동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2명이 잇따라 구속된 데 이어 안동시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청 반부패수사1대는 안동시청 건축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공급된 임시주택의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A씨(50대)를 구속했다.
권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시설관리공단의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안동시 소통비서관 B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 B씨 역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권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안동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뇌물로 추정되는 현금 7000만원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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