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추미애, 반도체 장비기업 ASM 방문···“반도체 초격차 유지하며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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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14:51본문
수원성범죄변호사 추미애 경기지사가 21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의 혁신제조센터를 방문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내 투자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ASM 혁신제조센터를 찾아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 완성 전주기 구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오늘 현장을 보니 국가와 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면 기업이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소부장 기업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기업들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인프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전력 확충 문제 해결 등을 요청했다.
이에 추 지사는 “반도체 인프라에 대해서는 후보시절부터 계속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사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하는 1호 결재를 한 바 있다”며 “전력과 용수, 교통 문제도 계속 챙기면서 소부장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1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의 피의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조사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수사 자체를 그만뒀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인훈)은 유모씨(29)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실제 연인 관계처럼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759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와 피해자는 1년4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했을 뿐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었다. 유씨는 자신이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50만원만 빌려달라” 등 부탁을 하고 일부는 갚으면서 돈을 여러차례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북 영주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유씨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 일정이 바뀌었다” “이동이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4차례 조사 출석을 연기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중지’ 처분했다. 수사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중단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유씨 신병을 확보하라’고 시정조치 요구서를 보냈다. 유씨가 자신이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문자메시지 연락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은 4~6월 유씨에 대한 계좌·체포·통신영장을, 이달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유씨를 구속 송치받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기 전과 9범인 서모씨(47)의 사기 혐의도 경찰이 ‘공범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처분하자 사건을 넘겨받아 전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주점 접객원 업주에게 “월급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 300만원을 챙긴 뒤 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공범 노모씨의 소재를 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서씨에 대해서도 수사중지 처분했다. 하지만 이미 서씨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데다 피해자 진술,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까지 확보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전날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로서 경찰 수사를 적절히 통제해 사건이 묻히지 않게,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며 “검찰의 사법통제가 경찰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시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필요한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31일부터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3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두고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둔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ASM 혁신제조센터를 찾아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 완성 전주기 구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오늘 현장을 보니 국가와 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면 기업이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소부장 기업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기업들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인프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전력 확충 문제 해결 등을 요청했다.
이에 추 지사는 “반도체 인프라에 대해서는 후보시절부터 계속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사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하는 1호 결재를 한 바 있다”며 “전력과 용수, 교통 문제도 계속 챙기면서 소부장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1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의 피의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조사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수사 자체를 그만뒀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인훈)은 유모씨(29)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실제 연인 관계처럼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759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와 피해자는 1년4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했을 뿐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었다. 유씨는 자신이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50만원만 빌려달라” 등 부탁을 하고 일부는 갚으면서 돈을 여러차례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북 영주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유씨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 일정이 바뀌었다” “이동이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4차례 조사 출석을 연기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중지’ 처분했다. 수사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중단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유씨 신병을 확보하라’고 시정조치 요구서를 보냈다. 유씨가 자신이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문자메시지 연락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은 4~6월 유씨에 대한 계좌·체포·통신영장을, 이달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유씨를 구속 송치받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기 전과 9범인 서모씨(47)의 사기 혐의도 경찰이 ‘공범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처분하자 사건을 넘겨받아 전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주점 접객원 업주에게 “월급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 300만원을 챙긴 뒤 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공범 노모씨의 소재를 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서씨에 대해서도 수사중지 처분했다. 하지만 이미 서씨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데다 피해자 진술,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까지 확보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전날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로서 경찰 수사를 적절히 통제해 사건이 묻히지 않게,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며 “검찰의 사법통제가 경찰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시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필요한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31일부터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3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두고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둔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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