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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김하늘양(8) 피살 사건 이후 늘봄학교의 돌봄 안전관리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제도이다. 일선 교육청은 안전 귀가 지원 인력 투입과 비상벨 설치, 등하교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세종시교육청은 18일 학생 귀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귀가 안전 확보와 안전시설 확충, 학생 소재 확인 시스템 확대,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늘봄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학교에 귀가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오후 4시 이후 돌봄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운용해 귀가 학생을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늘봄전용교실에는 인터폰과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게 하고, 교내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학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감된 주요 군사령관들의 긴급구제를 신청하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 사령관들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인권위 진정은 제3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
책장을 정리하다가 막스 베버의 저서 <직업(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발견하고 뒤적였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던 중 의식의 흐름은 학자로서의 소명에 이르렀고, 곧이어 요즘 내 분야 핫 이슈인 연금개혁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명색이 연금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와중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게 됐다.민주당은 2월 내에 모수개혁을 끝내자고 나섰고 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언론도 그동안 오래 끌었으니 이제 빨리 마무리하라고 요구한다.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결론짓자고 나선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한 미완성이라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명색이 직업윤리에 투철한 학자라면 이참에 ‘모수개혁 빨리해라’라고 덩달아 목청 높이기보다는 ‘왜 이게 미완성이며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밝히고 똑똑히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겠다.틀은 그대로 둔 채 그 안의 숫자만 바꾸는 것이 모수개혁이다.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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