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양권모 칼럼]구속된 ‘윤석열’ 여전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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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22 07:26본문
틱톡 팔로워 구속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위험한 대통령이다. 비루하게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버티던 윤석열이 구속된 날,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처참히 유린됐다.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범죄다. 법원 폭동 사태는 사실상 윤석열이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하며 “함께 싸우자”고 그의 ‘애국시민’을 선동해온 결과다. 내란죄 수사를 벌이는 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좌파 사법 카르텔’로 악마화해 극렬 지지층의 좌표가 되게 한 게 윤석열이다. 윤석열로부터 발화한 극우 세력의 준동은 공동체를 향한 ‘폭력’이라는 가장 해악적인 행태로 표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재현될 수 있다. 윤석열은 여전히 공화국의 최대 위험이다.‘전형적인 확신범’인 윤석열은 구속되었다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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