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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전북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전상을 비롯한 승선원 5명이 구조됐다. 이 중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19일 오후 5시4분쯤 직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경비함정 7척과 구조 헬기 2대를 사고 해역에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이 배에는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하지만 선장은 사고 발생 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6시55분쯤 전복된 선박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해경은 “닻을 올리다가 배가 기울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1분쯤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에서 윤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고 했다.윤 의원은 지난 18일 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로 침입한 시위대 1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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