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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미성년자 성확정(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볼티모어 연방법원 브렌던 허슨 판사는 19세 미만 성확정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확정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확정 관련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다.이후 이달 초 19세 미만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7명과 미국 성소수자 부모 모임인 피플래그(PFLAG),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전문가연합(GLMA) 등은 법원에 이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 이후 성확정 관련...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로 일부 합격·불합격자의 당락이 바뀐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경기교육청은 당초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변동된 응시자들이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 이들을 위한 심리 지원을 하기로 했다.경기교육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발표결과 변동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경기교육청은 해당 응시자들이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로 이뤄진 이번 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로 최종 성적 또한 합격선에 근접한다고 판단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 지원시 임용 후보자에 준해 채용한다.이는 이들이 향후 1년 안에 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적용된다. 경기교육청은 이들을 우선 채용하고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또 기간제 교원 지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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