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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2-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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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뮌헨안보회의(14∼16일) 참석차 출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독립 국가로서 우리가 배제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아울러 전쟁 종식 시 유럽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푸틴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는 (미국과)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초기 협상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극렬 지지자들의 헌재에 대한 악성 민원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한 뒤 헌재로 걸려온 민원 전화가 이전보다 최대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재판관 개인을 향한 비방글 144만여건으로 도배됐다. 정치인들의 작은 제스처라도 있으면 그 이후엔 예외 없이 엄청난 수의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를 공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13일 경향신문이 헌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인한 2024년 12월6일~2025년 2월7일 헌재 민원 전화 횟수를 보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를 노골적으로 공격한 뒤 폭증했다. 헌재 민원 전화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4주간 하루 최소 6건에서 최대 63건으로, 하루 평균 31건이었다.그러다 지난달 6일(130건)과 7일(113건) 처음으로 100건을 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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