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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 당시 여론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공천개입·공천거래한 사실을 덮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태균씨가 구속된 11월15일부터 9일 후인 11월24일,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명씨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2월2일 명태균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다음날인 12월3일 검찰은 명씨를 기소했는데 그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이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매우 공교롭다. 명씨의 폭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 추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속성보다는 ‘확실한 체포’에 방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고민 중이다. 첫 번째 영장 집행 실패가 밀행성 유지 실패 등 준비 부족에서 나온 만큼,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챙겨가며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장 집행에는 마약사범 검거를 전담하는 경찰 마약범죄수사대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사흘째를 맞았으나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며 완벽한 체포 작전을 세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관저 앞 경호처 상황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수도권의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등 광역 수사 부서와 안보 사건을 맡는 안보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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