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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Һα����߽��ϴ�.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 출범은 무산됐고,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재의결에 실패하며 4번째로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모두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가 2표 모자라 폐기됐다.‘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6표, 반대 1...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왕 등극’ 속셈 드러낸 불행의 싹…대통령 당선 이후 정점 찍은 사변이 ‘12·3 내란 사태’언론도 제 역할 다하지 못해…‘대통령이 법치·민주주의 질서 위협’ 깊은 경각심 갖고 밀착 감시했더라면 아쉬움 남아 건강한 사회는 여러 단계서 ‘위험 징후’ 차단할 수 있어야…현재 위기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더 큰 위기 미리 방지할 수 있어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중(喪中)이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다가 겨우 살아났으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 새해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제주항공 참사가 터져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공식적인 국가애도기간은 1월4일까지였지만 그 슬픔과 충격이 4일 이후로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다.내란이든 대형 참사든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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