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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1-10 19:09본문
재심 “강압 수사” 무죄 선고‘거짓 자백 가능성’ 인정해 김씨 “잘못 바로잡기 힘들어 못 지켜드린 아버지에 죄송”아버지를 살해한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온 무기수 김신혜씨(47)가 24년여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2000년 3월7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김씨 아버지는 자택에서 6㎞쯤 떨어져 있는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전원 배제된다. 이번 참사에 적잖은 책임이 있는 국토부 출신 인사가 사조위에 포함되는 것은 ‘셀프 조사’라는 유가족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참사 수습을 마무리한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조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사조위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사조위는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장 위원장이 당시 근무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관여 여부 등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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