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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 본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숙명여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당사자인 김 여사에게 통보하면서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 여사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여사가 통보일로부터 30일 뒤인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난 후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도 조사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다.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2022년 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아무 결론...
이른바 ‘귀족노조’ 담론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 비판에서 시작해 보수 정치세력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변화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노조의 현실을 실제로 비판하기보다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귀족노조 담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지난달 <한국사회정책>에 ‘누가 왜 귀족노조를 말하는가? 담론의 제도적 진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헌법상 권리인 노조의 활동이 어떻게 ‘귀족노조’로 낙인찍혔고, 이 낙인이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기 위해 연구를 기획했다.연구진은 귀족노조 담론이 없었던 1900년대부터 2002년까지를 ‘전사기(前史期)’로 두고 5개 전국종합일간지에서 ‘귀족’과 ‘노동’이 포함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이 당시 노동자를 ‘귀족’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어용노조 또는 노조 간부의 개인적 일탈에 그쳤다.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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