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떠나는 남규선 “독립성 없으면 인권위 아냐···안창호 사퇴해야” > 갤러리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19일 임기만료로 인권위를 떠나면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남 상임위원은 이날 퇴임사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과 함께 9개월 하고도 14일을 더 일하게 되었다”며 “아직도 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걸 알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에도 인권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인권위를 비판했다.남 상임위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은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게 했지만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2023년 4월 윤 일병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하했다”며 “임기 만료로 윤 일병 사건을 완료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권보호관제도 도입으로 위원회법에는 조사 특례조항(제50조의7)이 생겨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의 진정은 1년이 지나도 조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조항을 윤 ...
정부가 5월 중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통상 9월 시행되는 하반기 모집 이전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원래 일했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를 허용하는 수련특례도 적용한다. 정부가 의료계에 또 한번 예외를 허용한 것인데 실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 요청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5월 말까지 중 모집병원(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심 끝에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
경기 광명시가 도시 구조 변화에 발맞춰 버스노선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에 맞춰 시민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명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광명시는 사업을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하안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 철도망 확장에 따라 환승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광명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 전역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운행 현황, 이용 실태, 시설 현황 등도 분석한다.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승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내·마을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신설할 방침이다. 노선별 적정 통행시간, 왕복 운행 시간, 운행 적정 대수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또 장래 교통체계 변화와 수요를 예측해 신규 개발지와 기존 주거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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