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기소’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다시 기각 > 갤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
정부와 서울시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을 합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등도 면밀히 살핀다. 앞서 토허구역 해제와 번복을 거듭하며 과열된 시장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조 계획을 논의했다.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위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도 밝혔다.국토부·서울시는...
광주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 원아들을 포함해 수십 명이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을 침착하고 빠르게 대피시켜 원아들의 피해는 없었다.31일 오후 1시45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어린이집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삽시간에 번졌다. 건물에는 어린이집과 간호사 기숙사 등이 있다.당시 어린이집에는 39명의 원아들과 교사 11명 등 50명이 있었다. 당시 2층에는 유아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의 침착하고 빠른 대응이 대형 참사를 막았다. 교사들은 낮잠을 자던 아이들을 품에 안고 건물 밖으로 달려 나왔다.스스로 걸을 수 있는 아이들도 손을 잡고 건물 밖으로 재빨리 대피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방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처럼 질서를 유지해 곧바로 건물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미처 대피하지 못한 간호사 3명과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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