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도수치료 이젠 안된다···자기부담률 50%로 높여 > 갤러리

정부가 새롭게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도 5분의 1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비 남용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도수치료 등은 보장에서 아예 제외한다. 대신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누고 보장 한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우선, 5세대 실손보험에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급여 진료시 입원·외래의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되고, 입원시 보상한도가 현재는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도 생긴다.도수·체외·증식치료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보건당국은 추후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별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야권이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제주 4·3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에 비유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제주 4·3 사건은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라며 “내일(4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며 “헌법 수호자 헌재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 4·3 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의 파면은 4·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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