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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산림청이 산림 내 임도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산림청은 임도 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날부터 개정 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는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개정 규칙 시행에 따라 배수구와 교량, 암거(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이들 구조물은 기존에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이나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유량의 2배의 물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또 이번에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하겠다고 1일 고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넉 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종료 38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온전히 유지하며 내란을 평화적으로 극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비상계엄에 상시 노출된 3류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해 무정부적 혼돈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가 이 역사적 선고 결과에 달려 있다.그 계엄의 밤, 눈을 가진 사람은 보았을 것이고, 귀를 가진 사람은 들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전시·사변과 그에 준하는 사태가 없는 시국에 비상계엄을 돌연 선포했다. 곧이어 국회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포고령 1호의 음산한 문구가 흘러나왔다. 이 포고령에 따라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장갑차·군용차량을 타고 국회에 들이닥쳤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결의를 막으려 본청에 난입했고, 국회 단전까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제공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했다.인권위는 지난달 6일 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유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진정인 A씨는 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국민신문고에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한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기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산하 기관의 전반적 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직원들은 A씨의 성명과 소속단체 주소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복사해 제공했다. 이들은 “민원 내용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제공했다”며 “A씨가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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