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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 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수사진행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해수부는 6일 이전 추진단과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을 준비 중이다. 해수부는 다른 부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해수부는 부처 이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대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경찰이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리박스쿨이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에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 강연자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리박스쿨 대표 손현숙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스쿨’의 약자로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 과정에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댓글팀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의 연관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같은 날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민주당 등으로부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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