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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Һ��Ͽ���ϴ�. 제4부의 상상력안병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 193쪽 | 1만8000원12·3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처벌과 탄핵 절차와 별개로, 작금의 위기를 배태한 한국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미국 정치 전문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희망적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더 크고 담대한 제안을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에 근거한 민주주의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이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팬데믹, AI가 일으키는 새로운 문제점 등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의 정치와 경제 정책, 사회 제도로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삼권분립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비인간 생명의 정치 참여’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었다. 이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오는 13일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확산되면서 의심환자가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2주는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유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질병청이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에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를 한 결과,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는 최근 9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의심환자 수는 올해 1주차(지난달 29일~지난 4일)에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감시 체계를 구축한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는 2016년 52주차 86.2명이었다.모든 연령층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1주차 기준으로 13~18세에서 177.4명으로 가장 환자 발생이 많았다. 이밖에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등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질병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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