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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신임 회장에게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화를 제안했다.박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은 8일 보궐선거를 통해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김 회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의료 망치는 폭주 기관차 멈추기 위해 모두가 지혜 모아야 할 시기”라며 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중대본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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