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G7 회의 참석,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선보일 기회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11일 만에 준비시간도 부족한 채로 정상외교 무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국익 우선 실용외교’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외교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이번 정상회의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동맹국 미국과의 신뢰 구축과 관계 안정이 불법계엄으로 인해 반년간 공백 상태였던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여분간 통화하면서 다자회의를 포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국익을 위해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중국 등과도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의 지정학...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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