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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8 01:55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독한 산모에 대한 응급 임신중지 수술을 가능하게 한 전 정부의 조치를 철회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적으로 위급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게 필요한 경우 응급 임신중지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해당 지침의 철회를 발표하며 “이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임신한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임신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 임신중지 수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지침 발표 이후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호주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바...
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낸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가 구체화시킬 금융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강조하는 ‘상생금융’ 기조가 은행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에 대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말했다.공약집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그간 이 대통령은 은행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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