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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1-11 08:43본문
�¿����ü��߰ŵ��. 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헌재는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등에 있어서 6인 체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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