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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격노 위증’ 김계환 전 사령관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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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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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모해위증(허위증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김 전 사령관이 첫 번째 구속 대상이 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해, 상부의 압력을 알린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군사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 이후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은 당시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쯤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이 격노 발언을 전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4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안보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EU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쟁점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고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U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2023년부터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을 견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재집권한 뒤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EU와 중국은 ‘화해 무드’로 들어섰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위원은 올해 네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상호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과 EU가 이번 기회를 통해 대미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 유리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무역 규모는 하루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특히 EU는 전자·기계 부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도 미국과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이 다음달 끝나는 데다 내수 경기가 침체해 판로를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중앙TV의 소셜미디어 매체 위위안탄톈은 지난 7일 양측이 “전기차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거의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EU는 지난해 약 3000억유로(약 485조원) 규모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그제고르츠 스테크 수석분석가는 “EU와 중국은 무역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돌하는 궤도에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절실하게 수출처 확대를 바라게 된 상황은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EU의 방침과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중국의 안보 위협, 인권침해, 기술 간첩 행위 등 문제로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입장차도 양측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U가 중국과 손잡을 경우 미국에 보복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 무역 동맹을 맺는 행위는 자신의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선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감원이 기업이 밝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미 경제매채 CN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경제 실적이 좋은데도 기업이 감원을 하는 것은 AI에 도입에 따른 것임에도 기업들이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돼 AI 챗봇으로 대체됐다”고 했고, 핀테트 기업 클라르나도 AI 도입으로 “회사 지구언 수가 약 5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 회사들은 이렇게 AI로 인한 구조조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재편성’ ‘최적화’ ‘구조조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AI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버드대 크리스틴 잉 교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AI 주도의 인력 재편성”이라며 “‘우리는 AI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 관리 기업 앳워크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이슨 레버런트도 “많은 기업이 완곡한 표현을 보호막처럼 사용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포장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AI로 인한 감원을 밝히지 않는 것은 기업 이미지 관리·규제 회피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잉 교수는 “AI로 인한 대체라고 말하면 직원이나 대중, 심지어 규제 당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애매하게 말하면 내부 사기와 기업 이미지 관리에 유리하다”고 했다. 실제로 듀오링고는 최근 AI로 인해 계약직 직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위험 회피 측면도 있다. AI가 기대만큼 성능을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코넥스트 글로벌의 테일러 고처 세일러 부사장은 “기술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기업이 후퇴하기도 한다”며 “AI가 전체 프로세스의 70∼90%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마지막 10%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 AI로 인한 고용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주 중 41%가 향후 5년 내 AI 자동화로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AI 기업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사 모델인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거취에 관해 여야 대표의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두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견해를 들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무자격 6적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이 후보자 외에도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자격’ 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회동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직무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직 결격 사유가 뚜렷이 발견된 후보는 없었다며 ‘낙마 불가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명시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중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한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내부 보고와 관련해 “보고 시점은 미정이며 이와 관련한 브리핑 및 공지 역시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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