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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강의 ‘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관련 압수수색···관건은 ‘김건희에게 전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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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7-2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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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강의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 천정궁과 통일교 중심 성전이 있는 천원궁,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내 방송사 ‘피스티비’ 등도 포함됐다.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목걸이와 가방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자금 흐름을 집중해 살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전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그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총재와 전씨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건 전형적 직권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한 내용을 토대로 금품 전달 과정에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청탁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품 등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21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행 이유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건 (강 후보자를) 임명하니까 어제(20일) 발표한 것”이라며 “만약에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눠서 발표하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저는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결정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신다”며 “조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서운함도 이해합니다만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자격이 된다고 보고 여러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는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고 전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데 대해선 “당사자하고 상의한 끝에 나온 방법이 지명 철회였다”며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이후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남아있다”며 “저희로서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아직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11월 여성가족부 기관 운영 경비 등을 ‘징벌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두고 질의응답이 오간 직후다. 정 전 장관은 최근 “(강 후보자가) 지역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2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11월 여가부에 “(여가부) 장관정책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30%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여가부) 기획조정실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예산 30%의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2억5100만원 감액, 기획조정 경비 1억2100만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고, 여가부는 이에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예산 삭감을 시도한 사실은 정 전 장관이 강 후보자의 ‘의원 갑질’을 주장하며 공개한 대목과 겹친다. 정 전 장관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여가부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에 필요한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문의했지만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당시 여가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정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기록(예산소위 자료)이 남아 있을 줄은 몰랐는데, (강 후보자가 2021년) 여가부의 예산 삭감을 시도했던 일이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센터 건립을 두고 강 후보자와 정 전 장관 사이 대화가 오간 사실은 2021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2021년 10월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강 후보자는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센터가 없었다”라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이 “해바라기센터 숫자가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후보자는 “장관님! 장관님!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 측에 ‘여가부에 해바라기센터 건립과 관련해 민원을 넣었는지’, ‘징벌적 삭감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도 총기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총기 범죄를 막기가 쉽지 않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튜브 검색 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어보니 직접 사제 총기를 만들어 시험 발사하는 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파이프, 쇠 구슬 등을 이용하는 조악한 방법부터 실제 총탄을 넣어 발사하는 방식까지 수준도 다양했다.
영상 속 사제 총기들은 만듦새가 조악해도 파괴력이 컸다. 어떤 총기는 구조가 간단해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아들을 살해한 A씨(63)를 21일 체포한 뒤 사제총기 총열에 해당하는 파이프 11개를 차 안에서 발견하고 자택에선 폭발물 15개를 찾아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는 1개의 파이프에 산탄 하나를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에 2발, 문에 1발을 발사하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제작 방법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총기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외국인 올린 영상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만중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현재의 총포법으로는 이런 총기 제작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감시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과 함께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총기 제작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국제 협력을 통해 단속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한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위험성을 눈에 띄었을 때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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