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인 체제’ 탓에…단통법 폐지 이후 시행령 ‘입법공백’ > 갤러리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18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 상태 악화 등을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별도 출입구로 들어가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감에 머물다 적부심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법률대리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당뇨약을 복용해도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특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프레젠테이션(PPT)도 100여장 정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요건과 구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석방 여부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의 영향을 받은 이번달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돼지고기의 경우 도축량이 감소했고 달걀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며 “배추는 봄배추 출하 후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6%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1.2% 오르면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가 2.4% 떨어져 0.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2.5%)와 부동산 서비스(0.2%)가 나란히 오르면서 0.3% 상승했다.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의 위탁매매 수수료(10.8%)가 크게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5월보다 0.6% 하락했다. 원재료(-4.1%), 중간재(-0.3%), 최종재(-0.1%)가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0.5%) 등이 내리면서 0.3% 하락했다.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 선원이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경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37분쯤 제주시 애월읍 앞바다에서 모슬포 선적의 9.77t급 어선에서 그물 작업 중이던 60대 한국인 선원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구조대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 산청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고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주택 2채를 덮쳤다. 이곳에 머물던 20대 A씨와 70대 부부 등 3명이 실종됐다.
인근 산청읍 내리마을에서는 오후 3시30분쯤 산사태가 발생했다. 40대 B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자택에 머물다 산사태에 흘러내린 토사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산청군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전 군민은 지금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소방청은 산청군 일원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오후 1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인근 충북과 충남, 대구, 경북 내 인원과 장비가 산사태 지역인 산청군에 동원된다.
소방당국은 인명 대피와 구조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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