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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갈 곳 없는 아프간 난민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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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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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12일의 직접 무력 충돌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인도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5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란에서 강제 추방당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인구 이동 중 하나였다. 이는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었는데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바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란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상황은 이 비극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탈레반을 피해 이란으로 간 이들은 테헤란에 떨어지는 이스라엘 미사일을 보며 절망했다. 안전을 찾아간 곳에서 다시 전쟁의 공포를 마주한 것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합법적 지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피란처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란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추방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추방 정책을 가속화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의 반감을 이용해 가장 무력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인 약 450만명이 이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260만명 이상이 서류 미비자다. 이들은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심카드 구매는 물론 특정 지역 거주조차 금지당한 채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이들의 삶은 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들어 7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인이 이란에서 돌아왔고, 이 중 70%가 강제 송환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7월 첫주에만 25만명이 추방돼 하루 최대 4만3000명이 국경을 넘는 상황이 벌어졌다.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더위 속에서 수용센터는 포화 상태가 됐고, 보호자 없는 어린이만 5000명에 달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추방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이다.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 대상자들은 구금 과정에서 금품 갈취와 학대를 당하고 기본적인 생활 조건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절망이다. 탈레반 정권하에서 여성들은 교육과 대부분 직업에서 배제됐고, 국민의 70%가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으로 살고 있다. 심각한 가뭄과 경제 붕괴로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귀환민을 받아들일 역량은 전혀 없다.
이 사태는 현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강대국 간 갈등의 여파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 전가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찾은 이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이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제3국 정착 확대, 그리고 이란과 파키스탄 같은 난민 수용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잊혀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탈레반을 피해 온 이들이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씨와 2019년 2월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5년간 학원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상가 원상복구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원상복구 조치 이외에도 간판 철거 후 남은 흔적 등을 복구하라고 요구하며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A씨 측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며, 간판 철거 외에 외벽(복합패널)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회 3연패 도전’·‘금석배 우승 저력’…서바이벌 격돌 ‘빅매치’‘평택JFC 대 신평고’, ‘보인고 대 충원고’ 경기도 흥미진진 예고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16강 토너먼트에 돌입한다.
16강 8경기 중 가장 주목받는 빅매치는 21일 오후 8시20분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펼쳐지는 영등포공고와 상문고의 대결이다.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한 영등포공고는 금배 최초 3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2위로 올라온 상문고는 바로 지난달 금석배에서 우승한 팀이다.
김재웅 영등포공고 감독은 “상대는 금석배 우승팀이고 매년 전국대회 상위권에 항상 입상하는 팀이지만, 늘 하던 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며 “아무도 해내지 못한 3연패를 이룩하기 위해 원팀으로서 모두가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영등포공고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아직 영등포공고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두 번 비겼는데 이번엔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또 다른 관심 경기는 21일 오후 5시 제천축구센터 2구장에서 열리는 경기 평택JFC U18과 충남 신평고의 재대결이다. 9조에서 골득실 1골 차이로 1·2위로 갈린 두 팀은 조별리그에서 2-2로 비긴 바 있다. 유양준 신평고 감독은 “상대 스피드가 빠른데 특히 앞의 3명이 다 총알”이라고 평택JFC 공격진을 경계했다. 윤승재 평택JFC U18 감독도 “공격 템포가 빠르고 공수 전환 속도도 빠르다. 흠이 없는 팀이라 부담스럽다”고 강한 상대를 인정했다.
금배 전통의 강호 서울 보인고는 21일 오후 5시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충주 충원고와 맞붙는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충원고도 조직력이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서 일단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면서 “10번 선수(강동현)가 키핑이나 연결 플레이, 빌드업에서 배급이나 조율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인다”며 상대를 분석했다.
강태욱 충원고 감독은 “실력 차이는 좀 났지만 보인고와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다”라며 “누구 하나 개인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독들은 공통적으로 토너먼트 특성상 한순간의 실수가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멘털 관리를 강조했다.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토너먼트에선 실수를 해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16강 토너먼트에 돌입하는 금배는 23일 8강전, 25일 4강전을 거쳐 27일 오후 7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해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노조 활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의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2조 2항 사용자의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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