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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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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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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개시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 초반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 속도를 내려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특검과 김 전 사령관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격노 의혹 당일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소명하고,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전 사령관)가 특검 조사에서 밝힌 입장,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그간 입장과 달리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 밖 사건이고, 특검이 위법 수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VIP 격노설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측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사령관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볼 때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수 있어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인 절반가량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여당이 참패한 참의원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은 21∼22일 이틀간 1049명(응답자 기준)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45.8%는 “사임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2.9%로 전월보다 9.6%포인트 낮아졌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5.8%였다.
바람직한 정권 형태로는 ‘정계 개편에 의한 새로운 틀의 정권’(36.2%), ‘자민·공명당에 일부 야당이 가세한 형태의 정권’(28.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5.6%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수준이 좋다’(26.7%), ‘완화해야 한다’(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1심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항소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원직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정권이 온갖 술수로 이들을 쫓아낸 뒤 여권 우위 위원회를 만들어 벌인 각종 기행도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독 저항적인(?) MBC에 무차별 법정 제재를 내렸다. 날씨 방송의 파란색 1자 미세 농도 표시가 민주당 편향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내릴 정도였다. MBC는 제재에 거의 불복했고, 모든 건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되거나 본안소송 1심에서 취소됐다.
윤 정권의 폭주는 언론 심의가 흉기로 변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국가기구의 보도 공정성 심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당대 정권들은 이를 교정할 의지가 없었다.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방심위 구성을 여대야소로 만들어 놓으면 유혹적인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 심의 제재는 언론의 위축을 가져오고 사실상 반헌법적인 사전검열 효과가 있었다.
경기대 윤성옥 교수가 분석한 바로, 방심위 2기(2011~2014)의 심의 의결에서 위원 간 만장일치 비율은 평균 47.6%지만 공정성 관련 사안들의 만장일치는 5~6%대에 불과했다. 특히 여권 성향 위원일수록 법정 제재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공정성 심의가 모호하고, 정파적이었다는 이야기다. 정부·여당 측이 다수를 차지한 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한 보도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다. 위의 MBC 사례들을 포함해 법원이 공정성 심의 결과에 대한 소송 대부분에서 방심위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런 모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규제를 바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30%가 방송 프로그램 시청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편파적 내용’ ‘지나친 간접광고’ ‘욕설·비속어’ ‘허위 왜곡 보도’ ‘과장·허위 광고’ 순이었다. 2024년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자유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배나 우세했다.
공정성 심의만 뺀다면 방심위는 여전히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도 방심위 제도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 말대로 욕설 등 위법·위해한 내용, 즉 ‘낮은 수준의 표현’은 공적 규제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공정성 등 ‘높은 수준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가 합리적이다. 우선은 잠정적으로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만 방송협회 등에 위임하는 게 좋겠다.
최종적으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망라한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를 설립해, 점점 중요해지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말기인 2021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고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에 반대했다. 그 대신 이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들 단체의 의뢰로 나를 포함한 학자 몇명이 만들어 준 것이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 설립 방안’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정권이 교체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이 멈추자, 현업단체도 그 약속이행을 멈췄다.
다시 언론 관련 제도를 손보는 시점에서 방송 공정성 심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 규제 등을 담당할 자율기구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만이 언론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 실현 방안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임프레스(IMPRESS), 독일의 언론평의회, 스웨덴의 미디어윤리평의회 등 서구 주요 선진국들도 그렇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사진)이 박찬대 의원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싸우는 당대표’를 내세운 정 의원의 대야 강경 투쟁론이 당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선거 전략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이 20일 온라인 연설·투표를 거쳐 발표한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기호 1번 정청래 후보(62.55%)가 2번 박찬대 후보(37.45%)를 25%포인트 이상 앞섰다. 전날 발표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경선에서도 정 후보(62.77%)는 박 후보(37.23%)를 25%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정 후보는 이날 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싸우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했다. 반면 박 후보는 “잘 싸우는 것에 더해 여당다운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당대표’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영남권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 이기는 정권 없고, 당심 이기는 당은 없다. 어제에 이어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모두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데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이 비슷하다. ‘명심’(이 대통령 마음) 대결에서도 명확한 우위를 확보한 후보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의 대야 노선이 당원 표심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공격하는 정 후보의 강경론에 비해, 박 후보의 대화론이 당원들에게 ‘약한 개혁 의지’로 보였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예상을 넘는 격차에 당황하면서도 약 150만명인 전국 당원 규모를 고려하면 호남·수도권 경선 등에서 흐름을 뒤집을 기회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정 후보 측은 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에게 강경론 전략이 통했다고 판단했다. 정 후보를 돕는 A의원은 “당원들은 개혁을 완수할 강력한 당대표를 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 폭우로 인한 수해 때문에 남은 지역 경선을 전당대회 날 한꺼번에 치르도록 조정된 점이 정 후보의 상승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권 경선 투표를 8월2일 전당대회 날 서울·강원·제주 경선 투표와 통합하기로 의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두 후보와 협의를 거쳤다.
이날 연설회에서 박 후보는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선 일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지난 10일 이 전 대표를 강제수사한 지 9일 만이다. 두 개 특검에 걸쳐 있는 이 전 대표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오는 2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씨로부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여 차례에 걸쳐 총 81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었다. 영장에는 재판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와 형사사건 무마 명목의 금품수수 등도 범죄사실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압수물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의 연루 여부를 집중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이씨와 2~3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는 내용을 담아 오는 21일 특검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범죄시기로 특정된 시기는 본인도 재판받고 있던 시기인데 3자를 집행유예해준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지난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상해 주가가 급등했을 당시 ‘멋쟁 해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당사자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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