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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으나,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도주 의혹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어 김 의원이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체포영장 집행 시)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은 서울 용산 한남동 공관촌에 대통령 관저 외에 다른 건물이 여럿 있는만큼,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른 건물로 도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행태상 도망 가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10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91억6000만달러)보다 9.0% 증가한 99억8000만달러(약 14조4900억원)를 기록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액(30억5000만달러)까지 포함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30억3000만달러(약 18조9100억원)로 집계됐다.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했다. 2015년 61억달러에서 2021년 85억6000만달러, 2022년 88억9000만달러, 2023년 91억6000만달러 등이다. 지난해는 특히 라면, 농약, 과자류, 음료, 소스류, 커피조제품, 쌀가공식품, 김치, 펫푸드 등 14개 품목에서 최대 실적을 냈다.품목별로는 지난해 12억5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농식품 중 수출 1위에 오른 라면이 드라마와 영화 등 K콘텐츠에 자주 노출되고,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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