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강제구인 세 차례 불발에 ‘전격 기소’···외환 수사 본격화 > 갤러리

특검, 윤 강제구인 세 차례 불발에 ‘전격 기소’···외환 수사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3 11:16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서 꾸준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재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개시 한 달 여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한 특검은 관련 공범 수사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남겨 둔 채 그를 기소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 기간만 연장해서 계속 소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열흘인데 법원이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기본 구속 기간은 구인영장이 집행된 지난 9일부터 시작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직후부터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일러도 오는 21일 오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기본 구속 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회피한 점을 볼 때 관련 추가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총 세 번에 걸쳐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의 집행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16일 마지막 강제구인 시도 때는 박억수 특검보가 강제구인 지휘를 하려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전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거부당할 가능성도 고려해 이른 기소를 단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 전 대통령을 최초 구속했을 당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 역시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조사 시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잔여 혐의를 추가로 대거 재판에 넘긴 특검 수사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조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필요한 경우 강제구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정(조사) 요청을 할 텐데 (윤 전 대통령이) 안 하신다고 하면 체포 영장을 저희가 또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된 공범 수사,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이에 동조한 관련자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계엄 선포 전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토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한 다른 국무위원은 없는지 등을 조 전 장관에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환 자제’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복구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보험금 청구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전화번호 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체류 및 국적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단속 및 범칙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약 14%인 698만명이 신청을 마쳤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자정(24시)까지 총 697만5642명이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5060만7067명)의 13.78%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신청 유형별로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 99만6452명, 지류 10만8930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4782명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가장 많은 14.81%(5만7316명)가 신청을 마쳤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39%·21만9767명)이다. 서울에서는 107만9455명(13.65%)이 신청했다. 민생쿠폰은 사용처 거주 지역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헹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제작한 총으로 30대 아들을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용의자는 유튜브를 보고 총기를 제작했고, 그의 집에서는 사제 폭발물과 총기류가 다량 발견됐다. 가정 불화를 범행 동기로 들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한 끝에 21일 0시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붙잡았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과 대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다. B씨가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해 생일잔치를 열던 도중 발포가 일어났다. 발포된 3발 중 2발은 아들에게, 1발은 문을 향했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아내, 자녀 2명, 지인 등이 있었다.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총을 발사했다. 그는 경찰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총은 직접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들 집 방문 전에 총기를 준비했고, 잔치 도중 집 밖으로 나가 차량에서 총기를 가져와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제 총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탄환은 예전에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그는 86발의 탄환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9정의 총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군인이나 경찰 출신은 아니고 과거 자영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총기소지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체포 후 그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출동해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뒤 폭발물을 제거했다. 그의 집에서는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부착된 사제 폭발물이 여러 개 발견됐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으로 제작됐고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다. 이날 낮 12시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의 서울 아파트 주민들은 21일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의 대피 명령에 혼비백산했다. 20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조모씨는 “자다 말고 몸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계단으로 내려왔다”며 “화재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대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A씨에 대해 “예전엔 인사도 나눴는데 몇년 전부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피하고 아는 척을 안 했다. 최근에는 통 같은 걸 들고 다녔다는 말도 돌았다”고 했다. 조씨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6~7년 전쯤부터는 혼자 살았다”며 “주민 간 갈등은 없었다. 반상회비도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충격적인 혈족 살인 사건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부터 사제 총기류 단속의 허점 대응까지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전체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구체적인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충분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기와 폭발물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가톨릭 성당과 국제기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공격을 이어가면서 이를 성토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등 28개국과 EU가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밀착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가자지구 성당 공습과 시리아 공습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레오 14세 교황도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 28개국 외교장관과 EU 인도적 지원·위기관리 집행위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전쟁은 지금 즉시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고통이 새로운 차원에 이르렀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구호물자 전달 방식은 위험하며, 지역 불안정을 부추기고, 가자 주민들의 인간 존엄성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호물자를 아주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과 물과 음식 등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구하던 민간인을 비인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한 뒤 지난 5월부터 미국과 함께 만든 가자인도주의재단(GHF)를 통해 기존 유엔 등 구호단체가 운영하던 400여개 배급소를 4곳으로 줄인 뒤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말 동안 식량을 구하려던 가자 주민 100명 이상이 숨졌으며, 19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유엔은 지난 13일 기준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구하러 가던 길에 사망한 주민이 8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 지역에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할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 계획을 비판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이전하겠다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영구적인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세계적 위상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키고 이스라엘 장기적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 회원국 중 5개국이 참여했다. 미국과 독일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네탸냐후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가자지구 유일 가톨릭교회인 ‘성가정 성당’을 폭격하고 지난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가톨릭교회 폭격과 시리아 폭격에 당황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즉시 전화해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의 분쟁이 최근 들어 매우 잔혹해지고 사상자가 급증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결코 반기지 않으며, 살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자와 피란민을 위로한 것으로 유명한 가자지구 성가정 성당이 폭격당해 민간인 3명이 숨진 것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도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무차별적 무력행사와 강제이주를 금지”하라고 호소했다.
휴전 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거점인 중부 데이르 알발라로 진격했다. 21개월간 이어진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거의 유일한 도시로, 구호단체와 피란민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 인질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지 의료진은 탱크의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가 부서지고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스라엘군이 직원 거주지를 공격하고 직원 2명과 가족 2명을 구금했으며, 한 명은 여전히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남성들은 알몸 수색을 받고 총구가 겨눠진 채 심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WHO의 주요 창고 또한 공격받아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으며, 유엔 게스트하우스 두 곳도 공격을 받았다.
데이르 알발라에는 구호물품 창고, 진료소, 담수화 시설 등이 있어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하는 도시다. 유엔인도조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전역 사람들을 지탱하는 이미 취약한 생명줄에 또 다른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전글초고음질음원 제33회 ‘대구시 건축상’ 공모···총 8개 작품 선정 25.07.23
다음글공모전음악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연루 기업 조사 다음주까지 마무리” 25.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특검, 윤 강제구인 세 차례 불발에 ‘전격 기소’···외환 수사 본격화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