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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간판 외벽까지 수리”…법원,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한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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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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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씨와 2019년 2월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5년간 학원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상가 원상복구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원상복구 조치 이외에도 간판 철거 후 남은 흔적 등을 복구하라고 요구하며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A씨 측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며, 간판 철거 외에 외벽(복합패널)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 여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공천개입 의혹 등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에서 또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 뒤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의혹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혹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개입 여부를 비롯해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를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백개 등을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소환조사를 진행해 이 중 일부를 구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법사 사건의 핵심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청탁 여부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통일교 사업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전씨의 법당을 시작으로 통일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여사가 명씨와 나눈 대화에는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윤 의원과 김 전 검사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소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상현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이 먼저 소환될 가능성을 묻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출석요구서에서는 빠진 대가성 대기업 투자 관련 ‘집사게이트’ 사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를 진척시키는 대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출석 방식에 대해 문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충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2430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19일 이어진 폭우로 발생한 잠정 피해액이 공공시설 1796억원과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라며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과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반파 7채와 침수 943채 등 총 950건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폭우로 13개 시군에서 총 1만6772㏊(침수 1만6714㏊, 유실·매몰 58㏊)에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원과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자연 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농작물 파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미가입농가와 보험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보험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가입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예정이다.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 외 지원이 없었으나 도는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4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3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300만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로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응급복구는 1만3000여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2408건 중 1546건(62.2%)이 완료됐다.
도는 이번주 내로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와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우수·하수관과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키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도 침수됐으며 하천은 50~100년, 배수펌프장은 20~30년 기준으로 설계돼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는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12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모자를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아들 A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모자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2만3000여개(12억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등 약 900개(2000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 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인 A씨는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약병에 캡을 씌워 밀봉하는 기계), 용기 밀봉기 등 제조 시설을 마련해 인도·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했다. A씨는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고 A씨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판매대금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거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상품권으로 받았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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