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기종목 [정동칼럼]국민주권정부의 삼중 딜레마 > 갤러리

주식인기종목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60% 넘는 높은 지지율 속에 순항 중이다.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실용주의적 기조를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과 이념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박정희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유용한 정책이라면 이념을 불문하고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다방면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선은 물론 전방위적인 소통 행보로 이러한 실용주의적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취임 한 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자신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 또한, 보수 원로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언을 청취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나아가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20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7월16일)함으로써 지연된 정의 실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와 소통의 리더십은 정부 출범부터 지속된 60%가 넘는 지지율이 보여주듯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평가와 지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정치적 도전은 ‘촛불정부’의 경험처럼 복합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광장에서 형성된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른 ‘촛불 연합’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무지개 연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 목표에 따라 형성된 잠정 연합에 그쳤다.
스스로 촛불정부라 명명한 문재인 정부는 이 촛불 연합을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다수 연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지녔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제19대 대선 직후 실시된 조사(한국갤럽, 이하 같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적폐청산, 개혁, 쇄신(20%)과 정권교체(17%)였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는 11%로 6위에 그쳤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에 기초해 집권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구축에 대한 비전과 실행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시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와 제21대 총선(2020년 4월)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두 시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은 각각 대북 정책(28%)과 코로나 대응(54%)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경제, 민생문제 해결 부족(각각 39%, 29%) 요인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지지율 최저점 시기(2021년 7월 3주)와 대선 전 마지막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초기 긍정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코로나 대응이 오히려 부정 평가 상위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각각 14%·13%, 부동산 정책에 이어 2위).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안정적 지지 연합이 아니라 국면적 이슈에 따라 유동적이었음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다수 연합 구축에 실패했다. 결국 적폐청산의 도구였던 검찰 조직의 총장 출신 야당 후보에게 21대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내주었다.
국민주권정부 또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제20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심판 선거’였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주요 이유 1위는 ‘계엄 심판 및 내란 종식’(27%)이었으며, 정책과 공약(9%)은 여섯 번째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집권 연합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극복, 민주주의 복원, 개혁의 동력으로서의 최대 민주연합 형성과 유지라는 삼중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세 과제는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루며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삼중 딜레마(trilemma)’적 성격을 지난다. 새 정부는 빠른 내란 수습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성취하지 못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는 촛불정부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지지나 소통에 기대어 달성하기 어렵다. 이 복합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중간평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2028년 4월)다.
7월20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49일이 된 날이었다. 불교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쌓은 업에 대해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다. 49일은 마지막 심판 날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며 가족들과 함께 재를 올렸다. 그러나 49일 동안 김충현을 죽인 세상에 대한 심판은 없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0명이다. 질식, 폭발, 추락 등으로 노동자가 죽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폐쇄를 앞둔 삼천포발전소에서는 1명의 노동자가 자살했고, 원청의 갑질에 항의하며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김민석 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6월16일 김충현의 빈소를 찾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서 출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위에 약속했다. 정부는 김충현의 영결식이 있던 6월18일, 대책위와 운영 방식·의제 등을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출범하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발전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졌다. 6월23일, 김충현의 원청 기업인 한전KPS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김충현의 동료에 대한 보복 조치와 비방도 시작됐다. 한전KPS는 7월4일 밤,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김충현의 동료들에게 7월7일부터 출근하라고 공지했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취소했다.
정치인도 가세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월16일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충현이 노조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조의 괴롭힘 증거라며 자료 화면에 김충현의 문자를 띄웠다. 해당 문자는 김충현이 홀로 선반 작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한전KPS 임원에게 호소한 내용으로, 한전KPS의 갑질 문제를 알리기 위해 대책위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였다. 문자가 작성된 시점은 2019년 12월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된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노조가 김충현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의원실을 찾아 항의했지만, 보좌관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인지 확인하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라거나 “떳떳하면 조사받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김충현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동료와 비정규직 노조를 가해자로 몰았다. 경찰은 김충현의 동료를 사고 책임자로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했는데, 사고가 터지면 관리감독자가 처벌을 받는다.
정부도 총리도 대책위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아니라 김충현의 동료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의 영정 앞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를 두려워할 기업도, 신뢰할 노동자도 없다.
지난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기소됐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내란수괴’가 재판에 넘겨졌으니 내란은 끝난 걸까.
21일 서울시 마포구 도서출판 갈무리 사무실에서 만난 조정환(69)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는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가·자본·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이탈리아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의 자율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온 이론가다.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라는 폭력적 방식으로 내란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한동훈, 한덕수,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김문수 등을 내세워 제도를 통해 ‘내란 회로’를 돌리려고 했죠. 전한길이 김문수와 함께 국민의힘 당권을 가져간다면 ‘윤석열 없는 내란 권력’이 야당의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강준욱 같은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내란 제도화’의 길을 열어주는 실책이예요.(강준욱은 22일 자진사퇴했다) 내란이 끝나지 않고 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되는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부터 대선이 치러진 지난 6월3일까지 183일 동안 열린 광장의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누적된 피로 탓에 지난 4월에는 이가 세 개나 빠졌다. 최근 출간된 <빛의 혁명 183>은 그가 183일 동안 자신의 사유와 관찰을 일기처럼 기록한 글들을 묶은 책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불법계엄을 ‘예외주의적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를 심화하는 정책들이 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자 법치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예외’는 히틀러 독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의 개념이다. 슈미트는 권력자가 비상대권을 활용해 예외상황(계엄)을 창출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주권이야말로 비상대권이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상대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지난해 12월3일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군인들의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막아낸 것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헌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치의 직접적 주체로 등장하여 주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안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수’에 비유하면서 “좌파나 진보가 대의 세계에서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에 직접민주주의 평형수가 적정수준으로 차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취임 후 개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시민들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면 국민은 투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먼저 시민들에게 ‘참여해달라’고 할 리는 만무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개헌이라고 하면 권력 구조 개헌을 말하는데, 그것은 권력자들 사이의 파워게임일 뿐입니다. 그런 식의 개헌에 휩쓸리지 않고 최소한 국민발안제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할 개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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