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 살게 한 부동산중개인 벌금형 집유 > 갤러리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60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소유주인 B 신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예산학교는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 교육 방식으로, 군정에 관심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교육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을 희망한 8개 읍·면을 대상으로 1회씩 진행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교육을 희망하는 읍·면 주민은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교육은 전문강사가 주민 눈높이에 맞춘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우수 제안사례 소개, 제안서 작성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현재 진행 중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와 연계해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 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김완섭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은 “단순한 예산 교육을 넘어 군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해 군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지역발전 사업으로 구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남원·진안·고창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전북도는 4일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60㏊),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7㏊),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 등 3개 지구에 대해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중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155억원이다.전북도는 29개 세부 사업을 통해 이들 지구를 농생명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단위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삼을 방침이다.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는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일원 60㏊ 부지에 937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지능형 농장 창업을 위한 교육시설과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서고, 첨단 농업기술 실증·보급의 중심지로 활용된다.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는 진안읍 단양리 일대 7㏊ 부지에 330억원이 투입된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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