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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각료들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취임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별도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도 이르면 이날 오전 이뤄질 전망이다.
새 정부 조각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는 국무총리 지명자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최고위직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 철학을 ‘한 사람’의 특정 인물로 구체화해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이 큰 자리이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61)을 지명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허니문’ 기간이 없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일을 맡은 총리가 곧바로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단지 행정 능력 차원의 문제도 아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일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새 정부 첫 총리의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적임자로 신이재명(신명)계로 분류되는 김 지명자가 선택받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지명자 인선을 발표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고 평가했다.32살 때인 1996년 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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