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폭우 가니 폭염 > 갤러리

전셋집 폭우 가니 폭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3 13:49

본문

전셋집 닷새간 이어진 폭우가 끝나고 전국에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찾아온다.
20일 기상청은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해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20~22일에는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5~60㎜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폭우가 떠난 자리에 폭염이 찾아온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남서풍·서풍에 수증기가 공급되고,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찜통더위가 나타나겠다.
전남 완도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경기도 일대와 제주·강원·충남·전남·전북·경남·광주·대구·세종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당분간 최고기온은 35도, 최저기온도 25도를 넘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 밤낮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과 충남 보령, 전남 해남·장흥·진도·목포·완도, 제주 등에서는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났다. 21일 아침 기온은 21~27도, 낮 기온은 29~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각각 22~27도, 29~34도가 되겠다. 23~24일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예상보다 극심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티베트고기압이 세력을 확대해 북태평양고기압과 이중으로 겹치면 한반도는 또다시 ‘열돔’에 갇히게 된다. 기상청은 “티베트고기압이 점차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폭염이 확대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7월20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49일이 된 날이었다. 불교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쌓은 업에 대해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다. 49일은 마지막 심판 날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며 가족들과 함께 재를 올렸다. 그러나 49일 동안 김충현을 죽인 세상에 대한 심판은 없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0명이다. 질식, 폭발, 추락 등으로 노동자가 죽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폐쇄를 앞둔 삼천포발전소에서는 1명의 노동자가 자살했고, 원청의 갑질에 항의하며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김민석 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6월16일 김충현의 빈소를 찾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서 출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위에 약속했다. 정부는 김충현의 영결식이 있던 6월18일, 대책위와 운영 방식·의제 등을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출범하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발전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졌다. 6월23일, 김충현의 원청 기업인 한전KPS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김충현의 동료에 대한 보복 조치와 비방도 시작됐다. 한전KPS는 7월4일 밤,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김충현의 동료들에게 7월7일부터 출근하라고 공지했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취소했다.
정치인도 가세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월16일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충현이 노조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조의 괴롭힘 증거라며 자료 화면에 김충현의 문자를 띄웠다. 해당 문자는 김충현이 홀로 선반 작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한전KPS 임원에게 호소한 내용으로, 한전KPS의 갑질 문제를 알리기 위해 대책위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였다. 문자가 작성된 시점은 2019년 12월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된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노조가 김충현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의원실을 찾아 항의했지만, 보좌관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인지 확인하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라거나 “떳떳하면 조사받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김충현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동료와 비정규직 노조를 가해자로 몰았다. 경찰은 김충현의 동료를 사고 책임자로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했는데, 사고가 터지면 관리감독자가 처벌을 받는다.
정부도 총리도 대책위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아니라 김충현의 동료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의 영정 앞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를 두려워할 기업도, 신뢰할 노동자도 없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특검 수사는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특검 수사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비롯해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외환 의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수사하지 않은 사안으로 특검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마자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외환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일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등 현역 장교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불러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외환 의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 조 전 장관을, 20일 김 전 장관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그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4명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이 안가에 모여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당시 추 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 등을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날인 21일 그간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날 경우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전이지만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 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별도 진행)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도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에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사건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로 들어 이런 관행이 적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도 그동안 검찰의 이 같은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아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로도 대검찰청은 직무대리 검사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 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글모스 탄, 미국 출국···“부정선거 배후에 중 공산당” 음모론 되풀이한 ‘5박 6일’ 25.07.23
다음글원룸건축비 노동계, 한솔제지 공장 사망사고 “진상규명·엄중처벌” 촉구 25.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