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초안’ 나왔지만 제정까지는 험로 > 갤러리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통합 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양 시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한 지 4개월도 안돼 특별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사전 공감대가 부족하고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정치권 설득 작업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21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최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에 필요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할 계획이다.민관협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294개 조문과 부칙을 담고 있다. 법안은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형식으로 행정통합을 한...
[주간경향]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을 파면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지 8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면 12·3 비상계엄의 위헌 논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일단락된다. 지난 연말부터 전 국민이 빠져서 허우적댄 탄핵의 늪에선 일단 나오겠지만, 지난 석 달여간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초유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 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개연성이 높다.헌재의 결정은 윤 대통령이 ‘애국시민’이라 부르는 지지층으로선 더 끈끈하게 결집할 자양분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고,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은 언제라도 지지층을 겨냥한 외부활동을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친이재명 세력 역시 이에 질세라 ‘반윤’ 전선을 더 뚜렷하게 긋고 있다....
[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는 말이 들리는데 국민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법부, 사법부, 군대, 경찰에 똬리 틀고 있는 지렁이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런 지렁이 기생 세력을 깨부숴야 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우리 모두 단결된 힘으로 악의 창살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헌법기관을 모욕하는 발언, 폭력적 선동, 극단적 정치 수사. 이러한 메시지가 전광훈 목사나 원외 극우정당이 아닌 원내 108석을 가진 집권당의 중진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제도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정당이 극단주의적 수사에 매몰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현상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지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한 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겪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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