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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1-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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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ϰԻ�¹��Ͽ����ϱ�?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나흘째인 10일에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준비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다양한 변수가 돌출하자 체포작전 준비에 더 골몰하는 분위기도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나흘째를 맞았지만 공수처 분위기는 전날에 이어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첫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나흘째 되던 날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에 재발부받은 영장은 유효기간이 약 3주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에 여유가 생긴 만큼 이번에는 조급하게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박 처장의 조사 상황, 긴급체포 여부 등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당초 영장 재집행은 이번 주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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