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비밀 한·중·일 외교장관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배경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꼽힌다. 3국 장관회담을 두고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등 여러 ‘복병’을 잠시 덮어두고 ‘미묘한 안정을 연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평가했다.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은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중국인민항일전쟁(중·일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우리는 역사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앞세워 보도했다. 왕 주임은 한국의 광복 80주년과도 맞물리는 중·일전쟁 승리 80주년 언급과 과거사를 거론했지만, 일본이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도 함께 언급해 톤을 누그러뜨렸다.중국 외교부는 한·중 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열린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를 통해 중·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다. 이번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는 6년 만에 열린 것이다. 양국 15개 부처 수장이 참석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방주의·보호...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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