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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포착됐다.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도피설’이 쏟아진 직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 오후 12시53분쯤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내려와 진입이 차단된 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인력이 진입했다가 경호처가 짠 인간 띠 등에 가로막혔던 이른바 ‘3차 저지선’이 구축됐던 곳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변에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관저 영내 삼거리에 나타났다. 그는 관저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난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온 뒤 3차 저지선에 멈춰 서서 양쪽을 둘러봤다. 이후 주변을 돌아보며 손짓을 하고 주변 인물들에게 발언하기도 했다. 그를 중심으로 주변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내란 특검 추천권 놓고 반발김건희 특검엔 “너무 광범위”김상욱 등 일부만 찬성 입장이탈표 8표 넘기기엔 역부족8일 의총서 최종 의견 수렴‘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입장을 재확인하며 표단속에 나섰다. 특검 수사대상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것은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며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전방위적인 압박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부결)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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