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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중국 최고 반부패 사정기구가 올해 부유층의 해외 재산 빼돌리기와 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를 정조준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과 범주도 넓히기로 했다.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8일 폐막한 제4차 전체회의 결과를 소개한 공보에서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뒤얽힌 부패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율위는 그러면서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소방, 담배, 의약품, 스포츠, 학교,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를 시정 대상으로 지목했다.기율위는 ‘파리와 개미의 부패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리와 개미의 부패는 민생침해형 부패로 급식비리, 입찰비리, 의약품 리베이트 등이 해당한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등을 둘러싼 정경유착형 비리 적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율위는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跨境腐ă...
전북 순창 두지마을 앞 들녘은 쭉 뻗어 섬진강까지 닿았다. 마을 뒤 야산엔 대나무 숲이 우거졌다. 김녕 김씨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1970년대만 해도 120여가구가 살았다. 야산에는 대나무가 아니라 집들이 빼곡했다. 마을이 크다 보니 우물이 2개 있는데, 윗 우물 쪽에 살면 ‘웃물 산다’, 아래 우물 쪽에 살면 ‘아랫물 산다’고 했다. 주민들은 마을 앞 들판에서는 벼농사를 짓고, 물 빠짐 좋은 강변에는 ‘무시(무)’를 심었다. 마을 입구에 양곡 창고 딸린 농협연쇄점(하나로마트)이 있을 정도로 크고 부유한 동네였다.2025년 새해 33가구만 남았다. 70~90대 노인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에 울고 뭐에 웃으며 지낼까. 10년 뒤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기자가 두지마을에 한 달 살이를 하며 주민 일상을 취재했다.📌[남태령을 넘어] ①“농사짓겠다고 남은 젊은 애들이 걱정이야”...
올 한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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