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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적 감사’를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첫 기일에 마무리했다. 변론은 이날로 종결돼 다음 선고기일에 최 감사원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해진다.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고 약 3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한 번에 진행하며 절차를 신속히 마쳤다.최 원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날 변론에서 최 원장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최 원장 측 대리인은 “국회에서의 발언은 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R&D(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 52시간 예외를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이 분출하자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특례조항을 최종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9일 “지도부가 (여야가) 합의한 것만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지도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합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기류는 맞다”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법은 합의된 지원 규정만으로 우선 통과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적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순 없다”며 52시간 특례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선 처리가 당의 입장이...
정부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들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당과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던 내용이다.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각각 24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는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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