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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입시미술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교착상태의 원인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연금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비...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개 사육 농장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다. 개 사육 농장 폐업이 늘며 개 식용 종식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갈 곳 없는 잔여견들의 보호·관리를 위한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7일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6개월 간 전국 개 사육 농장(1537개)의 40%인 623개가 폐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약 200곳의 농장주들만 폐업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폐업한 수는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폐업 농장 중에선 300마리 미만 사육 농장이 44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1000마리 미만 사육 농장 153개, 1000마리 이상 사육 농장 21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폐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농뿐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
오는 23일부터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다.오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현재 2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회 분할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현재 출산 후 90일 내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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