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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예시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법원의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를 예고하면서 개혁신당의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허 전 대표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다”며 당의 회계 비리 폭로전에 나섰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허 전 대표에게 당 직인과 통장 비밀번호 반환을 촉구하고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선 준비에 나서겠다며 허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7일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실제로 법리상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허 전 대표는 당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대표직 수행을 중단했지만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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