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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
2018년 미국에서 1600여명의 과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 미국 보건사회복지부가 성별을 생물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재정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서한에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분법적 조건으로 성별을 정의하는 것은 과학만이 아니라 윤리적 관행, 인권, 기본적 존엄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왜 이분법적 성별 정의가 과학적이지 않은가. 생물학적으로 성별은 염색체, 호르몬, 생식기, 2차 성징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판단되며, 모든 사람에 이 모든 것들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염색체가 XY여도 Y염색체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위 남성호르몬이라 불리는 안드로겐에 신체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외관상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자라난다. XX염색체여도 남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고, 여성·남성 어디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신체적 특징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염색체 등 요소에서 특이점이 없어도 성별정체성이 신체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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