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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경기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미·일정상회담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 방위비와 관련해 일본이 판단하는 것이란 생각을 전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전날 진행된 닛케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어디까지나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지, 미국이 말한다고 늘리는 게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방위비와 관련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 증액 압박으로 해석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년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정한 바 있으며,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양자 회담 때에도 공식적으로는 같은 수준의 증액이 언급됐다.이시바 총리는 “2027년 이후엔 안보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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