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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의회 승인 없이 밀어붙인 개혁 작업에 미국 연방법원이 줄줄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등을 밀어붙이자 사법부가 견제 역할을 한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단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됐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 중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앞서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이끄는 19개 주 법무장관은 전날 “선출되지 않은 조직(DOGE)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자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은 사회보장 혜택,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쓰이는 연간 5조달러 예산(약 7289조원·전체 예산의 90%)을 관리한다.이에...
전북도는 돌봄과 생활 안정을 뼈대로 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은 5개 분야 25개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보다 26억원이 증가한 1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예산별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 지원이 993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 수당과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들여 취업과 주택마련,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1대 1 밀착 지원한다.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과 장애아 돌보미 처우개선 등 5개 사업에는 181억원을 지원해 장애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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